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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현실성 따져보니

與 “서부권 배후경제권 발달” 주장
예타 등 문턱 높아져 단정 어려워
소각장 이전도 시민 수용 ‘미지수’
서울 경제권에 경기·인천 이미 포함
GDP의 51%로 OECD ‘최고’ 지적
‘세계적 추세’ 메가 시티는 긍정적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서울과 경기도가 모두 들썩이고 있다. 김포을 국민의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최근 서울 편입에 찬성하며 내걸었던 현수막 모습.
국민의힘 김포을 홍철호 당협위원장 제공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서울시가 ‘메가시티’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과 ‘선거용 무리수 공약’이라는 지적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주장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서울의 강서권·서부권 배후경제권 발달을 내세웠다. 김포시의 면적은 276㎢로 서울시(605㎢)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서울시는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데, 김포시는 땅이 넓고 서부에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포시가 갖고 있는 해외무역·외국인 투자·관광 인프라를 서울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 서부권은 북부권과 더불어 개발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투자와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도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게 된다. 오히려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 문턱만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9년 개편된 예타 종합평가 제도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른데,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된다. 김포는 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함께 접경지역으로 묶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제성 낮은 사업이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로 편입될 경우 이런 메리트를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김포로 옮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수도권폐기물매립장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김포 시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포의 서울 편입론과 맞물려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과 생활권이 같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도 떠오르고 있다. 구상이 현실화되면 ‘거대 도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서울은 인구 10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시 인구는 940만 7540명으로 950만명 선이 무너진 상황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 대도시로서 힘을 보유하려면 경제성을 가진 기초단체들이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논의해 볼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이미 서울의 경제권을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포함하고 있다. OECD 추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 경제권의 국내총생산(GDP)은 명목 기준으로 세계 6위,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세계 4위다.

서울권의 GDP 대비 비중은 51.4%로 일본 도쿄(41.8%)를 넘어서는 동시에 OECD 최고치다. 이 때문에 서울권을 더 키우자는 건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덩치를 키우는 식의 양적 성장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 등의 편입에 따른 실익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장진복·오달란 기자
2023-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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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