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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 추진… 재정·시스템 차이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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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협의체 논의 첫발
취지에는 공감, 각론 셈법은 복잡
인천 “예산·사업 연관성 고려해야”
경기 “재정 부담 면밀한 분석 필요”

서울시가 내놓은 월 6만 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첫 발을 뗐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시·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선 셈법이 복잡하다.

27일 세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기획관, 경기·인천 교통국장이 참여하는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체가 지난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내용을 자세히 공유하며 경기·인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이용이 제한된다면 ‘반쪽짜리 카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시범 5개월간 750억 손실 예상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재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사용자가 월 6만 5000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자체가 초과분을 메우는 구조다. 서울시는 내년 1~5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75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교통비를 더 많이 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경기·인천은 사업 손실금 등을 예측하기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예산 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 빠른 시일 내 분석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인천이 사업에 동참한다고 해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월 이용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기 노선 운영 시군 의견 통합 필요

지자체마다 다른 대중교통 시스템도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서울과 인천의 시내버스는 공영제·민영제의 혼합 방식인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반면 경기도는 시·군과 노선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각 시·군별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자, 경기·인천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발표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7일 경기·인천, 코레일 등과 첫 회의를 열고 사업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세 지자체는 지난 20·21일과 26일 실무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 지하철 1·3·4호선 일부를 공동 운영하는 코레일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장진복·임태환 기자
2023-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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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