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선출안 상정 거부로 예결위원회 공전 불가피
오세훈 시정 견제 의지 없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5일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양당합의를 통해 오늘 선출하기로 합의했던 제2기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예결위원을 선임한 지 50일이 지나도록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아 예결위의 정상 운영을 막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법정기한에 맞추어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했다. 예결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스스로의 권한과 위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예결위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란 정무부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결위 파행으로 의회 본연의 책무를 내버려 두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며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할 때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인가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협의와 합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폭거를 자행해 의회민주주의를 해쳐왔다”라며 “서울시의회와 예결위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