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지식재산처 예산 6,308억원 확정 |
| - 2025년 예산(5,566억원) 대비 742억원 증가 - |
지식재산처는 내년도에 '진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심사기술 개발,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 등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우리 기업에게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 ('25년) 422억원 → ('26년) 513억원(+91억원)
**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 ('25년) 20억원 → ('26년) 36억원(+16억원)
***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 ISP/BPR : ('26년) 11억원(신규)
****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 ('26년) 8억원(신규)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제적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거대 신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식 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정책 현안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25년) 23억원 → ('26년) 155억원(+132억원)
** 글로벌 지식 재산 스타기업 육성 : ('25년) 120억원 → ('26년) 155억원(+35억원)
*** 지식 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26년) 100억원(신규)
****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 ('25년) 11억원 → ('26년) 63억원(+51억원)
위조상품 및 모방상품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원천차단하고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본격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위조상품 감정을 새로이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의 지식재산 소송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다.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26년) 94억원(신규)
** 인공지능 위조상품 판정 지원 : ('26년) 29억원(신규)
*** 인공지능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 ('26년) 12억원(신규)
**** 해외 특허 관리 전문 회사 위기대응 기반구축 : ('26년) 10억원(신규)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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