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 높인다
-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유공자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12.3.~4.)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일(월), 2일(화)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유공자 시상식 및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의 아동보호체계 업무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등)들이 모여 아동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보호대상아동 미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및 역량을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우수 지자체·유공자 시상 >
먼저 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한 9개 우수 지자체*에 장관상을, 2024년 7월에 도입되어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 마련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 선정기준 : 아동보호 조직인력 확충 실적,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실적, 가정형 보호조치면접교섭 지원, 신규제도 정착 노력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시·도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차지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지자체로서 관내 아동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함께 대상으로 선정된 대전광역시 중구는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위기 사례에 적극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우수 지자체 선정 결과: (대상) 전북, 대전 중구, (최우수상) 인천, 대구 달서구,
(우수상) 부산 사하구, 광주 동구, 강원 원주시,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 우수 실천사례 발표 >
시상식에 이어 아동보호서비스 현장 대응과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우수 실천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아동보호서비스 부문은 충청남도 당진시 "아빠품으로 돌아온 다섯 마음, 오남매의 귀가! 사랑이 이끈 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는 위험하지 않았다. 보호받지 못했을 뿐이다" 사례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 성과로 소개된다.
이는 사례집으로 엮어 시도 및 시군구에 배포하여 아동보호 현장에 우수 사례가 공유되고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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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충청남도 당진시 - 아빠품으로 돌아온 다섯마음, 오남매의 귀가! 사랑이 이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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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한부모 가구로 친부의 알코올의존증과 조모의 학대로 다섯 남매가 분리보호 조치 되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면접교섭 및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희망으로 원가정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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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아이는 위험하지 않았다. 보호받지 못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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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장기간 여러 아동양육시설에 분리 보호되며 고위험 행동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었으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개입과 지역사회 협력으로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원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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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충청남도 논산시 - 호치민에서 연무읍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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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 국적의 삼남매(친모의 방임)가 친부와 지내기 위해 입국하여 일시보호조치 및 국적 취득을 완료하고, 고령인 친부와 아동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되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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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울산광역시 북구 -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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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아동이 ADHD 진단 후 문제행동이 심해져 시설 보호로 변경 되었으나, 아동의 자살징후 소식을 들은 위탁부모가 재보호 의사를 밝혀 위탁가정 복귀프로그램, 전문 자문기구를 통해 아동과 위탁부모가 관계를 회복하여 가족을 이룬 사례 |
또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부문은 고위험 산모 및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에 대해 심층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원가정양육 등을 지원한 지역상담기관의 우수사례들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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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상담기관 – 보호출산 신청 후 철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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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정신질환 위기산모에 대한 긴급출동 이후 산모의 보호출산 신청으로 상담을 이어가며, 의료, 법률, 행정, 복지 차원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산모와 보호자(부모님)가 마음을 바꾸어 아이의 부모가 양육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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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지역상담기관 – 병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입양을 진행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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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아동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의료비가 큰 부담이였으나, 병원 원무과 및 사회사업실과 협력하고, 구미시청에서 의료급여를 책정하여 아동이 치료를 받으며 안전하게 입양된 사례 |
< 후견제도 관련 실무 교육 >
한편, 행사 둘째 날에는 후견제도 추진방향 및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미성년후견 감독인 사무와 후견업무 매뉴얼에 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보호출산제 시행('24년 7월 이후)과 입양체계 개편('25년 7월 이후)으로 지자체의 후견업무* 수행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보호출산 아동 및 입양대상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지정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라며,
"정부도 우리 아동들이 존엄한 인격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 운영 개요
2. 2025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