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결의안과 우리나라가 단독 상정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안 2건이 11. 6.(목) 오후(뉴욕 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함께 채택됐다.
※ 1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결의는 12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채택을 통해 최종 확정
올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 안보리 공개토의(9.24.)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안보 및 군사분야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채택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안은 202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채택되었으며, 6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 유엔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주요 요소와 함께 ▴작년 결의의 후속조치로 유엔 사무총장이 발간한 군사분야 AI 보고서 주목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비공식 의견교환(Informal Exchanges) 개최 등 내용이 추가되었다.
※ (작년 결의안 주요 내용) ▴군사분야 AI에 국제법 적용 확인 ▴군사분야 AI의 혜택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법의 중요성 재확인 ▴개도국-선진국 간 AI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 강조 등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국가별로 군사분야 AI에 대해 갖고있는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주요 신흥안보 현안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는 균형있는 문안을 도출해냈다. 이는 우리가 그간 쌓아온 글로벌 AI 리더십을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군사·안보분야 인공지능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1차(2023년, 헤이그) 및 2차(2024년, 서울) 회의를 공동 개최한 이래 군사분야 책임있는 인공지능 이용 관련 규범 형성 논의에서 주도적 기여 지속
한편, 2019년 최초 채택 이후 격년제(홀수해)로 채택되어 올해 네 번째로 채택된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은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 방안 다변화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각국 및 국제기구의 정책, 사업 개발 이행 검토를 독려하며, ▴군축·비확산 교육 및 역량 개발을 통한 미래 전문가 세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 약 8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국가들의 지지 및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자 사회 변혁의 주체인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지속 참여를 통해 해당 논의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 주도로 2건의 결의안이 동시 상정되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를 지속 도모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군사분야 AI와 청년 참여 증진이라는 미래지향적 의제 모두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 1위원회에 그간 우리나라가 상정하여 채택한 결의안은 ▴2008년 '무기 불법중개 활동방지' 결의안(한-호주 공동 상정) ▴2019년 '청년과 군축' 결의안(한국 단독 상정) ▴2024년 '군사분야 AI' 결의안(한-네덜란드 공동 상정) 등 총 3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1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