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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13구역 방문 주민과 대화
“용적률 상향 방안 등 요청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성북구 장위13구역 일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돼 장기간 표류했던 성북구 장위1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규제혁신 방안을 총동원해서라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장위동 219-90번지 일대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13구역은 지난 2005년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침체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다 약 10년 만인 올해 4월 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이곳을 선정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곳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신통기획 2.0을 적용한다.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상한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랜 기간 정비 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들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장위13구역과 비슷한 처지인 시내 수십 곳의 사업성도 최대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정비 사업 추진) 동의율 75%를 채우기 힘든 동네가 늘어날 수 있다”며 “국토부장관을 만나 75% 요건을 70%로 낮추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올리는 방안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시와 정부 정책 간의 불협화음 지적에는 “시는 여러 차례 정부와 협조해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는데 오히려 정부가 엇박자 내는 이야기를 한다”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으니, 자제를 촉구한다”고 답했다.

임태환 기자
2025-1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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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