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한상의,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성장방안 논의

-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중소기업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9. 17.(수)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주도 성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CEO들로 구성된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선도 진짜성장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중소기업 정책현안 건의, 정부-중소기업간 소통채널로 대한상의 내 구축·운영('02~)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0.4%, 매출액의 45%를 담당*하며 주요산업의 핵심 공급망이자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주역이다.
  * 전체 기업의 99.9%(829.9만개), 고용의 80.4%(약 1,911.8만명), 매출액의 44.9%(3,301.3조원)('23년 기준, 출처: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하지만 중소기업을 기술혁신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개발(R&D)투자기업 비중은 줄어들고, 주력 연구개발 기술 중 세계최초 신기술은 감소하는데 반해 국내외 보편화된 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R&D투자기업] '19) 36%→ '23) 31.7%, [주력R&D기술 중 세계최초 기술] '19) 2.1%→ '23) 0.9%, [주력R&D기술 중 국내외 보편화된 기술] '19) 60.2%→ '23) 76.9% 
    (출처: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 한국은행·특허청)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질적인 개선과 기술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 [中企 평균 보유 산업재산권(건)] '20) 8.3, '21) 8.2, '22) 9.3, '23) 10.6[中企 산업재산권 수지(억$)] '20) -3.6, '21) -4.0, '22) -3.6, '23) -4.8(잠정), '24) -5.5(잠정)(출처: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 한국은행·특허청)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특허심사기간 단축, ▲특허심사 고급인력 충원, ▲우수발명품 선정 확대,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 ▲산업계 눈높이를 반영한 증거조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무역·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기술선도 진짜성장의 핵심요소는 지식재산이다"라면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고부가가치의 명품특허로 확보되고, 해외시장에서도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와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