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출범(8.8.) -

- AI 기술 활용 복지·돌봄 혁신 과제 발굴 및 정책 로드맵 수립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8월 8일(금)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서울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도 함께 참석해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추진단에서는 그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단기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하여,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과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AI 혁신포럼반'의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기획총괄반'은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법·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에서는 AI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상담, 서비스 추천, 신청 지원 등 복지행정 전반의 혁신방안과 사회보장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돌봄기술혁신반'은 돌봄기술 R&D 투자 확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제도적 지원 등 전주기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AI 혁신포럼반'은 적정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추진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단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며, 추진단은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개요2.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kick-off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