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지자체, 현황 파악·관리 집중

어민 줄고 기후 변화에 조업 포기
장기 방치 노후 선박 전국 400척
태풍·폭우에 침수되며 기름 유출
최근 3년간 15건, 무려 2만 5250ℓ
폐선 처리비 지원하고 신고 독려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항구에 방치된 ‘바다 위의 빈집’ 노후·장기계류 선박이 해마다 증가, 해양 오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장기계류 선박이 전국적으로 4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339척이던 장기 방치 노후 선박이 2023년엔 390척, 지난해에는 397척으로 늘었다. 해경은 해양오염 취약 선박(6개월 이상 미운항 중인 20t 이상 일반선박 및 유조선 등) 실태조사를 매년 두 차례 한다. 항만은 해경, 연안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방치 폐선의 증가는 어민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남은 이들마저 기후 변화로 어획 자원이 급감하자 어선 전환 대신 조업을 포기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 선체 부식 및 파손 정도가 심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무허가 무등록 선박이 폐선에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장기 방치 폐선은 태풍과 폭우 시 침수·침몰하면서 다량의 기름을 바다로 유출할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항만에 장기 계류 중인 유조선이 폭우로 인해 침수·침몰돼 다량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같은 해 8월 인천지역의 장기계류 예인선이 침몰하면서 폐유가 흘러나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취약선박 해양오염사고는 15건, 오염물질 유출량은 무려 2만 5250ℓ에 달했다.

해경과 지자체는 장기 방치된 선박 현황 파악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최근 장기 방치 선박 23척의 위험성을 평가해 2척을 긴급 회수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오랜 기간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에선 방치 폐선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신고를 독려한다. 방치 선박이라도 소유자가 있으면 직권 처리할 수 없어 사진 체증 및 소유자를 추적한 뒤 2주간의 공고를 거쳐 처리한다. 전북도의 경우 2022년부터 3년간 시군에 방치 폐선 처리 비용으로 9000만원이 넘게 지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치 폐선 처리는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되지 않은 선박은 확인 후 처리한다”며 “장기 방기 폐선은 각종 기름과 연료유가 누출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어업인의 안전 조업에도 지장을 줘 방치 선박 발생을 억제하고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