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정다운 주무관 선정 |
- 철강 수출제품 목적국을 허위신고해 유럽연합(EU) 무관세 수출물량 가로챈 업체 검거 |
□ 관세청은 8월 4일(월)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ㅇ 정다운 주무관은 유럽연합(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 원 상당(약 12만6천톤)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 유럽연합(EU) 국가로 허위 신고하여,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유럽연합(EU)은 '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하여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함
□ 관세청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ㅇ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유럽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세탁용 세제 속에 은닉한 케타민 등 마약류 11.3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미리내 주무관을,
ㅇ '심사 분야' 유공자로 보세공장 제조물품 정보분석을 통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승인*을 받지 않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204억 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대구세관 정창화 주무관을 선정했으며,
* 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에서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만 과세가격으로 산정 가능함
ㅇ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환경부 사전 수출허가 대상인 폐전동기(모터) 약 287톤을 금속 스크랩으로 품명 위장하여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평택세관 권용혁 주무관을 선정했다.
ㅇ 또한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지역 대표 주류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 제품에 관세행정 홍보라벨을 부착하고,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홍보영상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문화 형성에 기여한 제주세관 김미영 주무관을 선정했으며,
ㅇ '미 관세 등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하여 철강·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기여한 대구세관 한은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ㅇ 이 밖에도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에 마산세관 배상철 주무관, '권역내세관 분야' 유공자에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을 선정하고, 서울세관 이민국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부서·직급·직무에 관계없는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 '숨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을 확대하여 '일 중심'의 공직사회 분위기 전환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시상식 관련 사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