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 서명식 개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 간의 서명으로 체결된 동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이하 'EU')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이하 'FP')의 9번째 프로그램(FP9)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21~'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호라이즌 유럽은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가입 시 총 20개 준회원국 참여

그간 우리나라는 '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24년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25년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여 '25년 7월 서명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약 85조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고,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수혜하게 된다.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25년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여,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를 통해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 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시키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