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3. 10.-4. 4.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아울러,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북한 앞 서한을 통해 북한에 금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12월 채택된 시카고 협약에 의해 설립된 UN 전문기구 /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거한 36개 주요 항공 강국으로 구성되며 정책 집행·운영, 협약 부속서 채택·개정, 분쟁 해결 등 국제 민간항공의 규율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
ICAO는 작년에 이어 금번 이사회에서도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금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금번 결정문은 3. 26.(수) 채택되어 ICAO 6개 공식 언어 번역 후 대외 공개 예정
정부는 2024. 10. 2.-2025. 2. 14. 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규모나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 과거 2012, 2016, 2024년에도 북한의 GPS 교란 행위에 대해 ICAO 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행위 주체가 북한임을 최초로 명시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금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