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6일(목)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제2차 전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아래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① (SAF 혼합의무제도 국내 도입 방안) 우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SAF 의무화 대상·시기·혼합비율, 법제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② (국내 SAF 설비투자 유치방안) 석유협회에서는 글로벌 생산·투자 현황,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등 SAF 공급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SAF 사용 항공사 인센티브 확대 방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을 위한 세계 국제공항의 지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인천공항에서 SAF를 급유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검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부·국토부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SAF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방안들도 발굴할 예정이고, 실무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 발표할 계획이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미(美) 신행정부 출범,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항공 분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SAF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정유·항공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도 “국제항공 탄소중립(Net-Zero)과 해외 SAF 의무화에 대비하여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공항의 SAF 공급 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