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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붕괴’ 관련 서류 허위 작성 혐의, 도로 점검업체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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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7월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 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이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씨 등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이로써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업무상 과실치사) 등 총 9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매우 넓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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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