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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봐주기’ 없다…교육부 “수업 방해 18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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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대생 복귀 기회 요청에
“학사 유연화 없이 유급·제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이 22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전공의, 의대생들과 의료대란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뉴시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 복귀 기회를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요구를 일축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일부 의대생들이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 등과 협력하고 있고 새 정부의 의대 정책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학교별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통보했으며,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처분 번복 등의 조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구 대변인은 일부 의대에서 후배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선배 의대생에 대한 신고·수사의뢰와 관련해 “4월 말 이후 추가 의뢰한 건 없으나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4월 말 기준으로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사례 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총 18건이다. 앞서 일부 의대에선 후배들이 수업 참여를 못하게 하는 선배에 대해 교육부에 잇따라 신고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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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