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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 “출생수당 왜 15만원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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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1개 시군, 도비 등 20만원 지급
목포시는 자체 예산 5만원만 추가

전남도 22개 시군이 올해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나섰지만, 목포시만 타 시군보다 5만원 적은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전남도는 학령기까지 출생기본수당을 지원이 절실한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전남도가 10만원을 보조하고 자치단체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전남에 출생신고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이 자체 예산 10만원을 더해서 모두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목포시만 자체 예산 5만원을 더해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목포시에 거주하는 A씨(34·여)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목포시가 출생기본수당마저 다른 시군보다 적게 주는 것은 시의 인구 정책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B씨(30)도 “목포시보다 더욱 열악한 재정 여건에 있는 군단위 자치단체들도 20만원씩 지급하는데 목포시만 예산 부족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담당자는 “시 재정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올해 1년만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해명했다.


목포 임형주 기자
2025-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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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