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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총력 서울시, 올해 2조 1000억원 공급…안심통장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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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2조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별보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20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변동금리·이자차액보전) 1조 7000억원을 합한 정책자금 1조 9000억원,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에 해당하는 특별보증 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600억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400억원, 일반 소상공인 9000억원이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경영 비용상승,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해보다 350억원 늘렸다.

자금 신청 접수는 오는 2일부터 받는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한 ‘안심통장’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정식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경영 사정이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83.6% 달한다.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 상황으로 피해를 호소한 소상공인은 46.9%, 현 위기가 1~2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40.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영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비용상승(81.8%)과 고금리(34.8%)가 가장 많이 지목되며,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최대 5000만원 한도로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가동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 이전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신청기간(오는 6월 30일까지) 중 분할 상환하는 기업이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올해 시는 앞서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200억 원 증액했다.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범위도 넓힌다.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650억원 증액한 1000억원을 편성하고, 특화지원대상에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가했다. 매출액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초기 창업가 지원을 강화해 탄탄하고 안정적 시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규모도 전년 대비 1650억원 확대한 총 2250억원을 공급해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지난해 대비 44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공급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도록 한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취약층과 유망 소상공인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금구조 개편과 금리인하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자금공급을 상반기에 신속 추진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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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