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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게임’ 못 벗어난 연금·노동개혁… 용산만 바라보는 관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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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도 초기에는 강드라이브
총선·여소야대 정국서 뒷전으로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의지”
“해외직구 파동, 부처 엇박자 현실
누구도 결정 않고 ‘대통령 입’ 의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대통령의 의지, 둘째도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 과제를 깊숙이 다뤘던 퇴직 고위 관료는 18일 연금개혁 성공의 열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혁의 문턱에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머뭇거린 탓에 개혁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이다. 진보·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가장 인기 없는 개혁’으로 꼽히는 연금개혁을 두고 윤석열 정부도 초기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가더니 결국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며 발을 뺐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지만, 한시라도 서둘러야 할 상황인 터라 관련 부처는 속이 타들어 간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꼽고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나온 정부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연금개혁의 핵심이 모두 빠진 ‘맹탕안’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담으려 했으나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한 여권 핵심의 반대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숫자를 담지 못한 것은 정부로서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토론을 거쳐 연금개혁 방안으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추렸다. 하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모수 개혁만이라도 하자며 어젠다를 선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겠다고 공식화했다. 상황이 기운 뒤에도 복지부는 21대 국회 처리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오가며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복지부의 해묵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3대 개혁 중 윤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도 제자리걸음이다.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을 시도했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이후 움직임이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던 ‘용산’의 관련 언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게다가 노동개혁 과제 상당수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가 화두인 교육개혁 또한 ‘사교육 카르텔 혁파’ 이후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 추진의 명암이 엇갈리다 보니 ‘해바라기’처럼 용산만 바라보는 경향성도 짙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을 때만 해도 윤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총선까지 겹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플랫폼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딱 한마디만 해 줬으면 좋겠다”며 무기력함을 자인했다.

‘폐지 1순위’가 돼 대통령의 눈 밖으로 완전히 밀려난 여성가족부는 아예 부처 기능이 정지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가족, 여성 노동과 범죄 피해 등 여러 영역의 정책을 계속 발굴해야 하는데 장관마저 공석이라 어느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정부 부처는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꼭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갈수록 관료사회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자조감마저 든다”고 답답해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얼마 전 해외 직구 파동은 관료사회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면서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장악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
2024-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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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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