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위한 첫 수치화 시도는 의미
‘온라인 설문조사’ 직접 참여 한계
정확한 기준과 주변 설문 등 필요
사상 첫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14만명으로 추정될 뿐 지금까지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지거나 구체적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니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따랐습니다. 이들은 교우 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 성인이 되면 비슷한 문제 혹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몇 명인지 첫 공식 집계가 나온다면 이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숨어 있는 대상자를 찾는 데 있어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접속 링크를 찾고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긴 어렵습니다. 이들의 참여가 없는 이상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18일 “정확도가 높지 않은 건 사실이다.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정확한 규모 산출보다는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생활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문조사를 홍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기준부터 마련한 뒤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건상 어렵다면 온라인 조사 대상을 넓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설문에 참여토록 해 ‘내 주변에 고립·은둔 청소년이 있다’는 응답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설문에는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존폐 위기에 노출된 여가부의 전략 부재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유승혁 기자
2024-06-1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