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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정비학교, 전문가 추진단…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내는 서울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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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 지역 정비 사업 신속 추진 위한 지원 확대
도시 계획·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재건축 추진단 구성
지역 주민·정비 조합 임직원 대상 관련 무료 강좌 개설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노원구 제공

지난해 말 정부가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은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각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리거나 주민 대상 정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원구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구 차원의 지원 체계를 지난해부터 구축해왔다.

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현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안전 진단 대상 아파트가 42개 단지, 6만 5000여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또 아파트가 오래돼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까닭에 당장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는 우선 안전 진단 비용 지원을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안전 진단 비용은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 비용을 구에서 먼저 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또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단’을 발족했다. 국회의원, 서울시 의원, 노원구 의원, 관련 민간 단체 전문가 등 8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재건축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문헌일(왼쪽 네 번째) 서울 구로구청장이 지난달 열린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 위촉식에서 지원단 소속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구로구 제공

노원구와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꾸려 주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는 자치구들도 늘고 있다.

구로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원단에는 도시 계획·건축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로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자문과 상담 업무를 맡는다. 정체된 사업의 요인 분석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상담도 한다.

성북구도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 소속 직원과 전문가들이 구민의 민원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일부 자치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료 특별 강의를 선보이고 있다.

서대문구는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 사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비 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건축사무소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강서로 나서 신속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등의 추진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준다. 6회 과정인 주민학교는 4월까지, 11회 과정인 역량 강화 교육은 7월까지 이어진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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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