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 발간

-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 정부는 2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 <설명책자 배포 계획>

       - 기존의 정부기관, 언론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주민센터(3,500여 개) 및 초·중·고교(12,000여 개) 배포

       - 향후 영문, 중문, 일문 등 외국어본도 제작하여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등에도 배포

  o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광복절 경축사'('25.8.15.) 등에서 제시된 한반도 정책의 주요 방향을 토대로 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논의와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립되었다.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철학적·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다. 

  o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잇고,

  o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합의한 이래 역대 정부가 지속해 온 평화공존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으며,

  o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o 첫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o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설정하였다.

   -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 일방의 체제 흡수나 인위적 방식의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o 셋째, 평화공존 3원칙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등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할 것이다.

   -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o 넷째,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인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중점 추진 과제>

    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②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③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④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⑤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⑥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갈 것이다. 

붙임 :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