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 강화, 저출생 추세 반전을 확고히 정착

- 건강보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024~2025년 출산율 반등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반등을 주도

- 신생아 특례대출, 난임지원 강화 및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주거와 임신,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정부 정책효과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고 판단

- 앞으로도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서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 저소득층 등 정책 수혜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혀 출산율 반등세를 공고히 하는 것에 정책역량 집중

 

[ 인구동향 평가 ]

□ 2025년 11월 인구동향(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전을 나타낸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출산율의 상승 흐름이 양호하게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출생아 수는 20,710명(전년동월비 3.1%)으로 '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ㅇ 1~11월 누적 기준으로 233,708명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6.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2007년 10.4%, 1991년 8.0%)이다.

□ 한편,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 증가 흐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시 올해에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ㅇ 2025년 11월 혼인건수는 19,079건(전년동월비 2.7%)으로 '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ㅇ 특히, 1~11월 누적 기준 214,843건, 전년동기간 대비 7.5%로 3년 연속 증가하며, 혼인건수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2023년 13.5%, 1996년 9.5%)을 나타냈다.

 

[ 연구 개요 ]

□ 아울러,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대학교(계봉오 교수)는 '06년부터 '25년 6월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출산율 반등의 특징과 원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 합계출산율(명, 국가데이터처): ('15) 1.24 → ('22) 0.78 → ('23) 0.72 → ('24) 0.75

 ㅇ 동 연구는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대규모 표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 최근 출산율 반등의 특징 ]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 하락했던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2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반등의 결정적 요인으로 확인되며,

 ㅇ 특히,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23년 대비 '24년 출산율을 0.04만큼 상승시켜, 전체 상승폭(0.0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ㅇ 한편,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중 특히 30대 후반(35~39세)에서,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입자격(직장, 지역)별로는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했다고 평가된다.

 

[ 출생 코호트 분석(1981~1993년생) ]

□ 코호트 분석 결과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 누적 출생아 수 및 누적 혼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만혼, 만산 경향이 지속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동일 코호트 내 누적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간 소득계층에서 누적 출생아 수와 누적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ㅇ 소득 상위 30%이상 집단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35세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가 적었지만, 1981년생 코호트는 35세 이후에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결혼, 출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 주요 시사점 ]

□ 연구 결과, 그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ㅇ 맞벌이 가구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의 소득요건 완화가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소득요건(부부합산): ('24.1월 도입) 1.3억원 → ('24.12월) 2억원 이하

 ㅇ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본인부담 경감 등 난임지원 강화 정책은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 ('19) 8.7 → ('21) 12.2 → ('24) 15.1

       ↳ 22년 난임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1985년생 코호트 분석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은 편으로 관찰된 것은 육아지원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추가 출산을 촉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일시적인 회복의 양상을 넘어 정책 효과가 뒷받침된 의미있는 상승세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ㅇ 특히, 최근의 혼인 증가세가 유배우율 상승으로 연결되어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맞물린다면, 출산율 상승세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대응방향 ]

□ 정부는 저출생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저출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ㅇ 이와 함께, 주거·일자리 등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낮춰 가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