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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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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 전남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 햇빛소득마을 확산 위해 4,500억원 금융지원 및 제도정비 추진 
【관련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2.29.(월) 오후,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인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안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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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18.10)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주민들은 발전사업의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 4% 이상의 주식, 펀드, 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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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여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 300억원 돌파('25.10월 기준) 전남 인구감소 지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 증가('23년 179명, '24년 136명)


정부는 올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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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담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발족하여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한편, 4,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계통 연계, 부지 확보 등 제도적 정비를 완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신안군 주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신안군은 구양리와 더불어 태양광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해결한 선도사례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신안군 사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과 해당지역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소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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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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