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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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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 12개 중점 추진 과제 제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12.19.(금) 16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법률 등을 선별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으며, 국제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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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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