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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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송해훈(044-205-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