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참석

- '25년 저출생 추세 반전 성과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사회각계 노력으로 '24년 합계출산율 반등(0.75명)에 이어 올해도 0.8명에 이를 전망,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18개월 연속 증가

- 직장내 성평등 문화 구축, 확실한 양육 지원 등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 통해 합계출산율 상승추세 지속 기대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출생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25년 저출생 추세 반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가 ➊일·가정양립, ➋양육부담 완화, ➌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지원하고, 저출생극복 추진본부 등 사회각계에서 사회인식개선에 노력한 결과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가 증가하였고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전했다.

ㅇ 정부는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150→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10→20일)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과 업무분담지원금(20만원)을 신설하여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ㅇ 또한, 저출생극복 추진본부와 함께 5차례의 공동대표단 회의와 ''25년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을 공동 개최하여 대국민 관심을 유도해왔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여 0.75명으로 상승했으며, 올해 9월 출생아 수도 2.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혼인 건수 역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1.8만 건에 달했고, 미혼 남녀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제도를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제도를 강화하는 등 사회인식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26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120→140만원)․업무분담지원금(20→60만원)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을 통해 임신과 육아기부터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채용·승진·평가·배치 전 과정에서 직장내 성평등 문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주 부위원장은 "무상보육과 교육 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5→4→3세)하고, 아동수당을 만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에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룬데 이어, 올해도 0.8명으로 상승하는 등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이후는 더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저출생극복 추진본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ㅇ 한편, 이번 회의에는 경제계 대표인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금융계 대표인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방송계 대표인 KBS 박장범 사장, 학계 대표인 KAIST 이광형 총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