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하나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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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고용노동부, 지식재산처, 우주항공청 등 19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법령입안지원제도' 이용 방법, 주요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하고,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법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취지를 정확하게 법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입안 단계부터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입안지원제도'를 거친 법령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기존 법제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입안지원 부서에서 법제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각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입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