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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6년도 예산 5,17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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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6년도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4,732억원) 대비 9.4% 증가한 5,178억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도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공정병역 구현 및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총 204억원을 투입한다. 병역판정검사 시약·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 등에 106억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병무청 본청과 광역수사청인 서울청, 경인청, 경북청에 최신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4대를 도입,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최신 스마트폰 등에 대한 분석 능력이 고도화되며, 분석 속도도 기존 장비에 비해 1.5배 가량 향상되는 등 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2,402억원을 편성하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은 만기 해지 시 적금 입금액(월 최대 55만원)의 100%를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후 취업·학업 등 사회진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
국민이 만족하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2년차)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에 87억원을 투입한다. 병무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병무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내년도 병무청 예산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여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며, "투입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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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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