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 외부자문단 및 제보센터 설치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과정 총괄 -

□ 총리실은 2025년 11.21(금),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ㅇ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ㅇ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외부자문단은 軍(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前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現방통대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일 위촉식(국무조정실장 주재)을 가졌다.

※ (임기) '25.11.21 ~ '26.2.13

ㅇ 위촉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軍, 경찰 관련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견은 물론,

-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內 ▴직접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 등을 검토하여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ㅇ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참고로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하여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소관기관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어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하여 조만간 공개하고, 각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외부자문단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ㅇ 이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ㅇ "각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