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0일부터 3주간 4회에 걸쳐 진양빌딩(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열린다. 아울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비전***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국정과제 40번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중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기후테크 집중 지원 등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수요 효율화,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등을 총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이미 유럽연합, 미국 등은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외에서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 2022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4년 6월 유럽연합 탄소중립산업법(NZIA)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신설 및 개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환경 분야는 물론, 에너지·다배출 업종까지 포함하여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숙명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사단법인 넥스트,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외 탄소중립산업 육성·지원 제도와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온실가스 저감 산업과 철강·정유·석유화학·반도체 등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업종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후테크 분야 혁신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등 탄소중립산업 전 부문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펼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국회와 협의를 통해 '탄소중립산업법안'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핵심 국정과제를 견고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테크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선, 공공 및 민간의 수요 창출 등 선순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산업계·전문가 간담회 일정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