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강조 등 의견 개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87개국 가입)(런던의정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품목만 배출 허용하는 국제협약(56개국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 IM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및 해양지구공학활동(M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 기후 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Marine Geo-Engineering)

아울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였으며, 해양환경 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신규 위원으로 선출되어, 2028년까지 당사국의 투기 현황 준수 여부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당사국의 협약 이행여부 등을 평가 및 자문하는 런던의정서 전문기구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주영대사관 겸 IMO대표부 이수호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해사기구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