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인구비상대책 회의 개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 '25년도 시행계획은 중앙정부 총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 88.5조원, 지방정부 6,741개 사업에 총 12.2조원 투입
- 저출생 대응 직결과제 예산 28.6조원 집중관리,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 엄밀히 평가하여 향후 사업예산에 반영,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 본격화
- 제5차 기본계획('26~'30년)에는 합계출산율 중심의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노인빈곤율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 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25.6.27~6.30, 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ㅇ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ㅇ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전년대비 1.5조원(14.1%) 증가한 12.2조원이 투입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사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인 직결과제 성과를 중점 관리하여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실제 성과(outcome)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하였다.
ㅇ '25년도 시행계획 속 직결과제도 15개 지표와 연계하여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하여, 성과기반 정책 운영 체계로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저출생 대책 15개 핵심 지표 】
1.일·가정 양립
①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②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③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④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수급자수
⑤ 유연근무제 활용률
2.교육·돌봄
⑥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⑦ 공공보육 이용률
⑧ 교사 대 영유아 비율
⑨ 상생형 어린이집 이용 사업장 수
⑩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
3.주거 및 임신·출산
⑪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 부족 비율
⑫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⑬ 연간 민간분양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⑭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⑮ 난임시술 지원건수
□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정책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주 부위원장은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률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