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7.1일(화) 유관기관 · 연구기관 · 보험회사 · 보험협회 ·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개요 >

<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23년부터 시행된 IFRS17 회계기준과 K-ICS 건전성 제도는 보험사의 영업 행태, 회계, 건전성 등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행 2년이 경과한 지금도 여전히 제도 안착이 진행 중에 있다.

  IFRS17과 이에 기반한 K-ICS 건전성 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부채 평가(원가→시가) 및 손익 인식(현금주의→발생주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제도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22~'23년의 글로벌 긴축 등 특이 요인으로 IFRS17 전환 시점의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되었던 특수한 시장 여건과 IFRS17의 여러 구조적 특성^※이 결합하면서 판매 경쟁 심화와 특정 상품 쏠림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사의 K-ICS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과도한 판매 경쟁은 완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K-ICS비율(%): [생보사] ('22말)206.4 ('23말)232.8 ('24말)203.4 ('25.1Q)190.7
[손보사] ('22말)205.1 ('23말)231.4 ('24말)211.0 ('25.1Q)207.6

  아울러 향후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시장금리 하락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미래 건전성, 수익성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재의 건전성 부담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만큼,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 경영 확립 등을 위해 보다 긴 視界에서 건전성 관리 강화와 건전성 지표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자산 ․ 부채 평가제도, 건전성 규제 제도,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사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금년 하반기중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보험산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통해 기본자본 규제 도입, 계리가정 선진화, 보험회사 정리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사의 역할 제고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예 : 요양산업, 헬스케어 등 보험과 시너지가 큰 업무 중심으로 업무범위 확대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

  이 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성 TF의 첫 번째 주제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최종관찰만기: 보험부채 할인율 중 시장데이터(국고채 수익률 등)를 활용하는 구간

   금융위-금감원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보험사의 건전성 연착륙을 위해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24년에 최종관찰만기 시행일정을 '25년 전부시행에서 '25~'27년 분산시행으로 조정한 사례),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시장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①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 ^②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③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하여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금융위-금감원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월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 보험사 ALM 관리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 >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듀레이션: 금리 100bp 변동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

* IFRS17에서는 자산,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므로 자산-부채 듀레이션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해외 주요 보험사(獨 알리안츠, 日 다이이치 등)의 경우 듀레이션 갭을 0.1년 수준으로 관리하여 금리 민감도가 0에 수렴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위-금감원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하여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번 1차 TF 회의를 통해 제안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규제 도입시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금융위-금감원은 자산-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내용은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중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

  보험산업 건전성 TF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 논의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자산-부채관리 강화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며, 8월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