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출산율 반등 계속되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 개최

-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민관협의체 7차 회의개최…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대응 방향 공유 및 경제단체 건의사항 논의

-일·가정양립지표 공시제·작은결혼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 개선방안도 제시, 공유

-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를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민관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3월 협의체 발족 이후 7번째로 열린 정례회의로 정부와 경제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소통창구다.

ㅇ 이날 회의는 주형환 부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중요한 인구문제의 특성에 맞춰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합계출산률이 9년만에 반등한 것에 이어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혼인건수도 같은 기간 14.3% 늘어났다"면서 "이는 정부와 경제계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이뤄낸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을 강화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추세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공유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대응 방향 공유 ▲경제단체 건의사항 청취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위원회는 올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의 수립방향을 경제계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위원회는 5차 기본계획에서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토대로, '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 및 구조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중점과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ㅇ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방향」에 기반하여 연금 및 정년문제 등 논쟁적 이슈를 포함하여 최고 속도의 고령화 진행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ㅇ 저출생과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을 위해 산업, 교육, 국방 등 분야별·지역별 인구 전망, 장기재정 추계 등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인 '30년*까지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 主출산연령(30~34세) 160만명대 유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은퇴 진입·본격화

 

□ 이어 주 부위원장은 올해 정책 추진 중점사항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를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➊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강화 방안마련, ➋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여건조성 등을 강조했다.

ㅇ 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➊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연 최대 1,840만원**까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 ('24년) 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에만 지급 → ('25년) 육아휴직 시에도 지급

**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200만원 + (지자체) 최대 200만원
⇒ 육아휴직자 평균연봉 3,200만원의 50% 이상

➋ 기업별 진단을 거쳐 일･육아 지원제도 활용방안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일·육아동행 플래너*(고용센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4년 26명 플래너(13개 지방관서)가 1,088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지원

 

ㅇ 또 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➊ 금년부터 시행되는 상장법인의 일·가정 양립 지표 공시*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 '25.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현황 등을 반영하여 공시(DART)

 

➋ 또한, 각종 ESG 관련 공시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보완방안 및 ESG를 EF(Family)G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➌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세제지원 대상·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

 

□ 위원회는 더불어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 우수 사례를 5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사 업종규모 기업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 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을 위한 기업·은행·기관의 강당 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또, ▴청년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기업의 협조도 요청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온 사회가 함께 나눠지기 위해서 기업과 기관이 작은 결혼식이 가능한 공간을 개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면서 동참을 당부했다. 또 "지난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학생 취업 및 청년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공채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경제계와 학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실천방안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 한편, 본 회의에 앞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및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발족 등 민간의 참여기반 조성, 일·가정 양립과 맞돌봄 실천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ㅇ 주 부위원장은 "경제계의 맏형격인 경총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건강한 출생·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손경식 회장님의 선도적 역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