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부모에게 묻다"…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위한 두 번째 정책수요자 간담회

- 양육정책 보완·개선 위한 영유아·초등 부모 대상 두 번째 정책수요자 간담회 개최

- 교육·돌봄 서비스 질 향상, 틈새돌봄 강화 등 실질적인 양육지원 방안 논의

- 늘봄학교 확대 등 정책변화에는 긍정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언급

돌봄의 양적확대만큼 '질높은 프로그램' 강화 요청, 영어·예체능 등 수요 높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모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 계획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년)'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수요자 간담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초등 양육부모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육아의 최전선에 있는 부모들과 함께 교육·돌봄 분야 정책의 현장 체감도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위원회는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시행된 정부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견과 추가 정책 아이디어들을 생생히 전달했다.

ㅇ 참석자들은 지난 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따라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되는 등 정책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다만, 정책이 진행단계라서 많은 부모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더 많은 아이들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 '돌봄'을 넘어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ㅇ 참석자들은 "많은 아이들을 오랜 시간 돌보는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교육·돌봄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영어, 예체능 등 학부모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 부모가 갑자기 돌봄을 못할 상황에 놓이거나 하교나 하원 후 부모 퇴근 전까지의 공백시간에도 빈틈없는 돌봄이 가능하도록 틈새돌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영유아 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대기 시간이 길어서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긴급한 경우와 부모나 기관·학교 등에서 돌볼 수 없는 시간을 위한 틈새 돌봄정책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ㅇ 또 부모들은 "학교와 집 가까운 거리에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거점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아동 중심'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출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확 줄여주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특히 주 부위원장은 "양육부담 완화분야의 경우 일·가정양립이나 난임지원 등 다른 정책보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고 진단하고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늘봄학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등 기존 정책을 소개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신설과 민간 아이돌봄 기관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ㅇ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의 돌봄서비스 질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민간 돌봄업체의 공적관리로 기관의 역량과 공공성을 모두 높여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언제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최근 영유아까지 확장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언급하며,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교육 강화 등 사교육비 절감방안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ㅇ 부모들이 요청한 교육·돌봄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놀이영어 등 영어나 예체능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늘봄학교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질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5차 기본계획'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화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위원회는 맞벌이 부부와 양육부모 등에 이어, 미혼청년과 난임부부 등 정책분야별 수요자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수렴된 의견은 전문가·관계부처의 검토와 국민조사 등을 거쳐 '제5차 기본계획' 핵심과제로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