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통계청은 11월 15일 최종 생산량을 358만5천톤으로 발표하였다.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천톤에 비해 7만2천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한 물량이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정부는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업체의 저가판매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정유통 단속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연장(9.30.~11.29. → 9.30.~12.31.)하여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셋째, 지난 11월 11일 농협 대책 발표로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9천억원 증가한 4.3조원*(정부 1.3, 농협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벼 매입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물량을 연말까지 매입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23년 수확기) 정부 1.2조원, 농협 2.2조원 → (’24년) 정부 1.3조원, 농협 3.0조원

  오늘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2024년산 쌀 수급 전망을 공유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수확기 대책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위원들은 200천톤 시장격리를 포함한 정부 대책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 대책 등으로 최근 벼값이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피해벼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편이고, 과거에 비해 매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농가의 참여도가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산 쌀 생산량 등 수급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서 단순히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저가 판매할 경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정부 계획에 동의하였다.

  끝으로, 오늘 위원회에서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내년부터 시행 계획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2024년산 쌀 수급상황은 평년보다 좋지 않은 작황과 생산량 감소, 초과량 이상의 정부 시장격리, 피해벼 매입 등에 따라 빠듯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수확기 쌀값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쌀값 반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품질 위주의 생산체계로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 또한 11월 중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