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여야의정협의체
- 2024. 11. 11.(월) 08:00, 국회 -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 첫발을 내딛습니다.
만남을 시작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가 중단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목표와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보다 감정이 우선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 인해 깊어진 서로 간의 이해의 간격을 메우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만남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계에서 더 많이 참여하셨다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분들과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물론, 환자 곁을 떠난 만 이천여 명의 전공의분들, 그리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만 팔천여 명의 의대생들 모두, 이제는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치권이나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건강보호와,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목표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돌이켜보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 구조, 의료분쟁 관련 과도한 위험부담, 불합리한 전공의 수련환경, 경증환자의 의료쇼핑 등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는 정부보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던 사항입니다.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너도나도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의 종합병원을 찾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 고착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이 쉽지 않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거 정부도 필요성은 알았지만, 개혁을 외면하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임시적인 처방과 섣부른 약속, 그리고 잦은 정책의 번복으로 오히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간의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진심입니다.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환경도 대폭 개선하여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 의료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우리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의료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료개혁에는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