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고령사회 분야 전문가 간담회｣ 추진 -

- 고령화 전망 및 대응 필요성, 의료·요양 등 돌봄 및 주거 분야 대응방향 등 논의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8일(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8층 회의실에서 고령사회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고령사회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증가하고 있는 돌봄수요와 재정지출 등 고령화가 경제·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고령화 정책의 방향과 쟁점과제 검토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정완교 서울대 교수, 권정현 KDI박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박사 등이 함께 했다.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고령기에 진입하는 5년 후(’30년)에는 의료·요양 등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에, 간담회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ㅇ 특히,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고령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주거, 소비능력을 갖춘 노인세대를 고려한 고령친화산업 등 핵심 분야별 정책 현황과 쟁점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하는 등 국가의 노화로 이어진다”면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의 비전과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충분히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 제고하면서 재가돌봄이 가능하도록 이를 고령자 주택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및 쟁점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령사회 대응 비전 수립 및 전략 등을 계속해서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위원회는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고령사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관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와 함께 직면하는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고령정책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