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 운영…선착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발표…의료·건강은 높고 사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납캠프 부지 ‘체육공원’ 새 단장 채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자연재해 피해 잦은데… 풍수해 보험 가입 30%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택 가입률, 대구 5.4%로 꼴찌
전국 상가·공장도 6.5%에 그쳐
정책 홍보 강화·제도 개선 필요

매년 자연재해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풍수해 보험)’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 195만 5537가구 중 3분의1인 65만 6693가구만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에 가입했다. 시도별 주택 가입률을 보면 대구가 5.4%로 가장 낮고, 대전과 충북 지역도 각각 12% 수준이다. 또 온실은 20%(2만 4446㏊ 중 4788㏊), 상가·공장 가입률은 6.5%(85만 348곳 중 5만 5323곳에)에 머물렀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이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방식이다. 저렴한 보험료만 내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가입률은 30% 초반에 그친다. 지자체가 가입 독려에 나서지만, 여전히 풍수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보험료 비용 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재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대규모 자연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자발적인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2025-07-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발로 뛰며 어르신들 고충 해결… ‘孝 실천’ 앞장서

115개 경로당 돌며 애로사항 청취 냉방·주방시설 등 물품 노후도 체크 프로그램 참여·치매검사 등도 독려 박 구청장 “어르신 일상 책임질 것”

오는 11월 종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종로구 “미래

1983년 개관한 청운별빛어린이집 재건축

가마솥더위 속 ‘용산구 샘터’ 9곳으로 늘린다

7월 한 달간 기존 6곳에서 생수 약 3만 9000병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