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TBS 김어준 출연료 24억원 외 좌파 성향 패널에 출연료 7억원 추가 지급 확인
김어준 과다 출연료 지급 규정도 재단 전환 전 의결 건으로 절차 무시돼
“시의회, TBS 폐국 이야기 한 적 없어, 혁신 못 해 혈세 중단”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지난 5일 열린 2024년 서울시의회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사태는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끊임없는 시민의 혁신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TBS에 올해 지급된 약 93억원의 출연금에 대한 검증과 폐국 위기에 있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 TBS 전 대표인 이강택, 정태익 증인과 함께 TBS를 관리·감독하는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 등이 출석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TBS의 사태가 언론탄압과 시의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이강택 증인에게 “시의회는 단 한 번도 폐국을 말한 적이 없고, TBS가 이 상황을 맞이한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이끌며 혁신하라는 끊임없는 시민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 사태에 대해 이강택 증인과 정태익 증인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관한 경영상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실제 TBS는 2020년 서울시 사업소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뒤 첫 경영평가에 ‘다’ 등급을 받았고, 2022년 ‘라’, 2023년 ‘라’, 2024년 ‘라’ 등급을 받는 등 3년 연속 최하위(라등급)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씨를 제외한 패널의 출연료도 공개했다. 이는 약 7억원에 달하며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김어준씨의 출연료 24억을 더하면 혈세 약 31억원이 낭비된 것이다. 지난 2022년 최춘식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국민의힘 패널에 비해 민주당 패널이 3배 이상 많다고 밝혀 좌편향 패널 편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한 김어준씨에게 지급된 과도한 출연금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출연료는 ‘TBS 제작비 지급 내규’에 따라 편성위원회 논의 후 대표이사 결재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있다.그러나, 확인 결과 사업소 시절인 2017년, 2018년 결재된 자료만 있어, 2020년 재단 설립 후 정상적인 절차 없이 출연료가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의 법적 지위가 다름에도 김어준씨에게 기준이상의 출연료를 주기 위해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TBS의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잘 쓰이도록 집행부를 감독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역할이라며, 불요·불급한 곳이나, 정치적 이득 등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업광고 허용과 민영화를 위한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건’이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려됨에 따라 TBS의 운명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