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장 치적 홍보용 지표 포함, 지속가능성 우려
타 지자체·해외 도시와 비교 기준 없는 폐쇄적 자체 평가 지적
2023년 주요 지표 대부분 하락에도 원인 분석·개선 대책 미흡
“실질적인 약자 지원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은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동행지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1억 5000만원의 예산과 1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 약자동행지수가 타 지자체나 해외 도시와의 비교 기준이 전혀 없는 폐쇄적 자체 평가에 그치고 있다”라며 객관성과 실효성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딤돌 소득’, ‘서울런’ 등 현 시장의 공약사업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이 바뀌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임시방편적 지표”라며, “약자 지원이라는 보편적 정책 대신 현 시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왕 의원은 2023년 약자동행지수의 주요 지표들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구체적인 하락지표는 다음과 같다.









왕 의원은 “이처럼 주요한 사회적 약자 지표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며 “지표별 하락 원인 분석과 개선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왕 의원은 “현재 연 1회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어렵다”며 “분기별 점검과 모니터링 등 상시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지표 개선을 위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약자동행지수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