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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건 등초본 발급 전산화, 年 1.2조 절감…실손보험 간소화로 미청구 30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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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행정 구비서류 3년내 디지털화
10월부터 실손 원스톱 서비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해마다 7억건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500개에 이르는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3년내 디지털화한다. 10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받기 위해 일일이 대형병원을 찾아 서류를 떼고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자가 청구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병원과 약국 등이 보험회사에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지난 29일 열린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서 확정·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기획조정실장급)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올해 정부혁신 종합계획에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8개 중점과제에 따른 11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정부혁신안의 초점이 맞춰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대표적이다.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귀찮아서’ 혹은 ‘소액’이란 이유로 해마다 청구되지 않은 3000억원에 이르는 실손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내년 10월에는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2026년까지 완료되는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 발급 서류의 30%만 전산화돼도 연간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분을 확인하는 디지털 수단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인감증명은 재산권과 관련이 깊은 부동산 등기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디지털 기반 대체 수단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3000만통에 이른다.

행정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초본 등 서류 4종도 사라진다. 국민이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형 국민비서 등도 도입한다.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284만원, 전세대출 236만원 등 연이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와 재난 분야에도 데이터와 AI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경찰청은 군중밀집 상황을 CC(폐쇄회로)TV와 교통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속히 인력을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 외국 어선의 해역 침범과 조업시기를 예측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홍수예보 체계를 갖추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주기를 고려한 ‘넥스트 팬데믹’ 대비용 감염병 유행 예측 모형 개발과 훈련도 짜여진다. 청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반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와 상담치료(기본 6회, 최대 10회 바우처 제공)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할 것”이라면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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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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