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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서울 메가시티는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커다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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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서울 메가시티’와 관련해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도 없이 나온 메가시티는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커다란 잘못”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C 광주방송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에서 “서울 인근의 시·군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얘기가 나온다. 이는 마치 부산 가는 기차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얘기”라며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것(메가시티)을 선거 구호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서 각각의 경쟁력과 다양성과 특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 메가시티를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비전 정책 방향과도 정말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꼭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고, 북부지역에 인구가 360만이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광역시와 도가 부산시와 경상남도다. 3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경기북도는 지금 360만이 넘는 인구에 오랜 시간 잘 보존된 환경 생태계도 있다. 하지만 중첩된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도지사 취임 후 제가 최초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정치판에서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지금 저희는 2년 동안 또 오랫동안 주장해 오고 준비해 온 것들을 불과 며칠 만에 선거의 공약으로 전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이미 경기도가 다 준비를 해서 지난 9월에 주민투표까지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언반구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시대에 대해서 저 역시 이 일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으로서 실망과 별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에는 7번 왔다. 하지만 선거 앞두고 지역 공약 비슷한 것들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 문제의 요체는 지역개발에 대한 공약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지방시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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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