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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교육감, 의회 경시 금도 넘어 지방자치제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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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자격으로 5분 자유발언 나서
“지난 22일 교육감 시의회 출석 여부 둘러싼 사실관계 시민들에게 밝혀야”
“불참 아닌 이석으로도 충분히 참석 가능, 의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도전”
“당적 없는 교육감 자리가 정치적 중립 더 요구돼…스스로 자문하고 시민들 앞에 입장 내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앞서 22일 교육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밝혔다.

김 의장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의회 경시가 금도를 넘어섰다”라며 의회 출석 요구를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표현한 조 교육감을 향해 “의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도전으로 지방자치제 근간을 뒤흔드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당일 의회 출석 요구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29일 진행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자격으로 직접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라며 “출석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자 단체장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의회 출석 후 교육감회의 참석이 가능함에도 조 교육감은 불참을 요청해왔다”라며 “이에 불참을 불허하고 이석 요청을 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조 교육감은 폭거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교육감협의회는 12시 40분 세종시 모 갈비집 오찬, 14시 20분 바칼로레아 도입 협약식, 15시 총회 순으로 개최됐다. 협약식은 대구교육감이 주최한 행사로 5개 교육청만 직접 참석한 행사여서, 조 교육감 참석이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조 교육감은 오후 3시까지 세종시만 가면 되는 상황으로, 당일 본회의가 12시 40분까지 예정되어 있어 의회 시정질문 후 교육감 회의 참석이 충분히 가능했다.

특히 당일엔 부교육감도 늘봄학교 도입 중앙정부 긴급회의가 있어 이석이 허가된 상태였다. 교육감, 부교육감이 동시에 본회의에 불참하기는 어려우니 이동시간을 고려해 11시 이후에 이석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도 교육감회의가 의회 시정질문보다 먼저 잡혔으니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분 망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 정도 인식수준의 교육감이 서울교육행정을 맡고 있다는데 참담하고 자괴스럽다”라며 “조 교육감이 출석해야 할 곳은 시정질문이 있는 의회 본회의장이지, 갈비집이 결코 아니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불허 결정이 폭거라면 시민과 의회를 위해 천번 만번 계속 불허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교육감이야말로 당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라며 “그런데도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설문내용을 여과 없이 수십만명의 학부모들에게 수십 차례 뿌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에 소홀했던 교육감이 오히려 중립 운운하며 의장의 당적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극치”라며 자중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에 서울시의회가 놓여 있다’며 의회를 향해 깊은 분노를 공개리에 표명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이 지향하는 ‘공존의 세상’에 어울리는 행태인지 엄중히 묻는다”며 스스로 자문하고 시민들 앞에 견해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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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