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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빼고… 서울 삼성·청담·대치·잠실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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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洞
상가·빌라 토지거래허가 해제
市 재개발 후보지 40곳도 포함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안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업무·상가 건물과 단독주택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빠진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40곳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16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정에서 해제 대상이 된 지역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대치·삼성·청담·잠실 4개 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대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후 세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지역은 아파트만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각각 규제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번 조정에 앞서 해당 지역 거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상가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51곳 중 40곳(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나머지 11곳은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곳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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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