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장벽 대응, 민관 협의로 해법 모색 |
|
- 정부·업계·무역협회·KOTRA·대한상의가 함께 실무 차원의 공동 대응 모색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23일(화) 오후 3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앞서 11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는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 작성방안을 민관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업종별 협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 애로와 주요 무역장벽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협회가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고, KOTRA는 해외 수입규제 대응 및 해소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협회에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애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은 "정례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