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6일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달성한 누수 저감, 수질개선, 지반침하 사고 예방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 (누수)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수도관 파손 등으로 땅 속으로 버려지는 물

1970~90년대에 대폭적으로 추진되었던 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99.5%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당시 보급된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 상수도로 인한 누수, 수질사고,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131개 지자체, 249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약 3조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10월 말 기준, 사업이 완료된 60곳의 평균 유수율은 사업 전 대비 34%p 대폭 향상되어, 연간 약 9,106만톤*의 누수를 절감하고 약 2,323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 연간 누수량 6.7억톤의 약 13.6% 저감, 경기도 부천시(약 76만명)가 약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2023년 상수도 통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10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국고보조율 상향 등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하여 사후관리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사후관리 지자체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는 △경남 함양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 지자체는 △전남 고흥군과 △경북 성주군이 선정됐다. 

함양군, 고흥군, 성주군은 모두 사업 완료 후 적극적인 상수관망 관리로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 중이다. 

또한 정비사업으로 구축한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체계를 확보했으며, 누수 저감으로 절감된 비용을 상수도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힘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들 3곳의 지자체에 포상금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율 20%p 추가 지원(2027년 예산) 등을 제공하며, 최우수 지자체인 경남 함양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율) 기본 50% + 20%p 추가지원

반면 사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술지원 및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사후관리 교육 과정도 신설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국가가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는 핵심사업이며,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향후 사후관리 평가대상 지자체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평가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누리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지자체 평가 결과.2.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설명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