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1월 24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별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7개 군이 시범사업을 '26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장점검: 정선(11.13), 신안(11.14), 청양(11.17), 연천(11.18), 남해(11.19), 영양·순창(11.20)

  이번 회의에는 7개 군 부군수 및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7개 군별 추진지원단을 통한 사업 준비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

  특히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 내 생산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 지역에 부족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방향을 논의하였다.

  강형석 차관은 "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업비 약 2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대조군 대비 주민의 삶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신뢰도 제고 등 삶의 질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임해주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