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1차 민· 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 민· 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25.7.4.)에서 규제리셋 추진계획 등 논의
- 주요제도, 규정 전수조사, 현장목소리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 지침 원점 재검토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
▶백승보 조달청 차장(오른쪽 두 번째)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왼쪽 세 번째)이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규제리셋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가운데)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참석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및 IT· 서비스· 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규정(총 82개)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 (기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기존의 규제혁신 방식 → (개선)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 및 개혁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새라 서기관(042-724-7185)
